[헌법] 미국정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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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III. 정당규제입법과 정당지위의 변질
...

본문내용

3. 미국정당체계

(1) 전국차원의 정당체계

1) 보수양당 대립성(과 제삼당의 특성)
미국 정당체계의 기본적인 특질은 대체로 보수주의 색채를 띤 비슷한 강령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국민정당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대정당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정당으로서 동질적 성격을 지니며 계급정당으로서 출현하는 영국의 정당체계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미국 정당의 강령과 정책은 모든 이익층의 지지를 획득하고 이익층이라도 적대시 하지 않도록 고려하기 때문에 온건하다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충실치 못한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이대정당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소선거구제도는 제삼당이 지방적 정당으로서 어떤 지방에서 압도적우세를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정치무대를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대 정당만이 경쟁권내에 들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제삼당은 이대정당의 테두리에 포함될 수 없는 특징의 이익을 대표하여 등장하게 되는데, 이대정당의 동질적인 면에 대하여 이질적인 것을 대표하여 명확한 정책을 내세운다.

2) 대통령당과 의원당의 관계
연방차원의 정당체계를 논함에 있어서 통속적인 민주·공화당의 이대정당의 구별은 물론 각 정당의 대통령당과 의회당의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미국정당체계의 독특함을 알 수 있다.
각당의 지도자들의 견해는 진보와 보수가 동일 정당내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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