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능력없는사단

*석*

최초 등록일: 2001.11.25
최종 저작일: 2001.11;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율한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275조1항)할 뿐이고, 그 밖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이 문제는 학설·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통설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그 실체는 사단이기 때문에,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8페이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함은 사단으로서의 ...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Ⅰ. ... 개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는 종중, 교회, 동?
민법상 종중의 법적지위-당사자능력과 권리능력을 중심으로 10페이지

곧, 민법이 규정하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란,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어 소유권이 ... Report 「민법상 종중의 법적지위」 -당사자능력과 권리능력을 중심으로 ...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란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민법상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각 1개씩 찾아서 판례 내용을 요약 및 정리 4페이지

즉 종중은 권리능력이 있고 종중이 아니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이는 소유권의 ... ,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민법상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각 1개씩 찾아서
부재와 실종, 법인제도 객관식 문제 및 해설 6페이지

없다. ④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조합의 법적 성질을 논하라 4페이지

구분하여 조합인 경우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당사자 능력 등 조합의 ... 이에 의하면 조합은 사단이 아니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고, 세법상 법인과세가 ... 민법상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지고 있고, 조합의 권리능력이 인정받기는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단원의 수업지도안 2차시입니다. 2페이지

함 ] 법률 행위 원칙) 언제나 취소가능 예외)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1) 권리능력 ① 권리 :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 또는 비영리) * 단체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 → 회사(영리), 사단법인
민법상 조합이 대여금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명하라 4페이지

민법상 조합이 소송 제기시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 방법 ... 민법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을 총유관계로 보고 있는데,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 결론 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처럼 조합의 이름으로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민법 A+] 교회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변화와 법적평가 (분열 인정, 재산귀속 중심으로) 13페이지

이는 사단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규율하는 단체법의 법리에 의거한 것으로 ...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 이러한 공동소유의 형태 중 우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민법의 주요개념 정리 14페이지

- 비법인사단이란 사단의 실질을 갖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권리능력이 ... 대표권 제한 -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 없는 조직. ① 성립요건 -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4페이지

문제 사항 : 권리능력 , 행위능력 , 불법행위 능력 관련 민법 규정 : ... 처분,편입 하는 경우 :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함 (거치지 않으면 무효) 권리능력없는 ... 범위 = 권리능력의 범위 대표권 남용의 경우 권리능력 범위 내 : 법인의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점유권, 소유권, 공유물의 분할 17페이지

사단 가) 사단법인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 2. ... 그런데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준점유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 있는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오인한 자를 말하며, 과실 수취권없는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페이지

없는 자(제한능력자)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2) 이익설 ... 가지는 권리, 의무를 총칭하여 말하는데 이는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에 ... 법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수반하며 어떤 행위에 대한 강제집행능력과 책임까지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6페이지

또 잠시 머무르는 협정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민법상 기본권의 능력이 있다고 ... 사법인- 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과 ...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인의 소멸 - 법인이 권리능력을
사회복지법제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5페이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예로 친목단체, 동창회, 학우회, 등이 있고 재단의 ... 법인이란 민법상으로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법인격이 인정되어 법인도 권리능력을 ... 비법인단체: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로서 실체를 가지고는 있지만 법인격이 없는
기본 3권과 행정법 10페이지

수 없도록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 ... 또한 제한 능력자란 정신적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 1.민법의 의의 및 법원 2.권리의 주체 3.권리의 변동 V.행정법 1.
15. 법인의 권리능력 2페이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 : 판례는 제60조는 성질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 법인의 권리능력 ◈사례42 : 사안에서는 1억원의 대출계약이 유효한지 문제되는바 ... 일부무효법리의 적용여부 : 현행 민법상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다(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