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성과 제고방안

목차

1.머릿말
2.지방정부 성과제고
(1)민간위탁의 강화
(2)자원봉사와 민간협력부분의 확대
(3)공무원의 전문성확보
3.지방정부의 성과평가
4.맺음말

본문내용

정부의 생산성이나 혹은 공공 서비스 성과의 문제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7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행정의 관여 내지 의존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행정기능이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행정 능률의 저하, 창의력 발휘의 미흡, 다양한 사회 계층의 복지 요구에 대한 적응력 부족 등 각종 폐해가 유발되었으며 동시에 경제 규모의 팽창과 그 복합성 및 전문성 때문에 행정 기능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 이후 학계와 관계 일각에서 정부의 효과성, 민영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나 그 성과가 미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와 정부의 효과성 제고, 작지만 강한 정부 등이 다시 주목을 받게되는 것은 세계사적인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의 바람과 함께 IMF 구제금융을 받게된 후 구조조정의 대상에서 정부 부문도 제외될 수 없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