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스톡옵션

목차

Ⅰ.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와 유형
1. 의의
(1) 성과급 보수
(2) 법적 성질
2. 선택권의 유형과 정산
(1) 유형
(2) 차액정산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과 절차
1. 요건
(1) 정관의 규정
(2) 권리자의 자격
(3) 선택권부여총량의 제한
2. 부여절차
(1) 주주총회의 결의
(2) 계약의 체결

Ⅲ.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내용과 효과
1. 선택권행사의 법적 성격
2. 선택권의 양도제한
3. 선택권의 상실
4. 선택권의 행사절차
(1) 청 구
(2) 회사의 결정
(3) 납 입
5. 선택권행사의 효과
(1) 주주가 되는 시기
(2) 주주명부폐쇄기간중의 선택권행사
(3) 이익배당
(4) 변경등기
6. 선택권부여의 무효

Ⅳ. 스톡옵션의 효과와 운용
1. 스톡옵션의 효과
2. 스톡옵션의 효율적 운용
(1) 스톡옵션의 이해
(2) 기업의 특성과 스톡옵션의 활용
3. 스톡옵션제도의 개선
(1) 세제혜택의 확대
(2) 명확한 회계처리
(3)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의 활성화
4. 스톡옵션의 설계
(1) 행사가격
(2) 권한확정기간(vesting period)
(3) 행사기간
(4) 스톡옵션의 부여회수
(5) 스톡옵션의 부여대상
(6) 옵션의 행사대상
(7) 자기자본 조정에 의한 옵션의 손실보전

본문내용

1997년 개정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 등 일부 특수한 회사에 한해 적용하도록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99년 개정상법은 이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이름을 바꾸어 상법상의 제도로 수용하였다. 이에 의해 모든 주식회사가 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미국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이른바 스톡옵션(stock option)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에 회사가 보유하고 잇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 또는 인수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갑회사가 이사 A에게 3년 후에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지금의 시세인 1주당 1,000원씩에 100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하자. 3년 후 주가가 상승하여 1주당 1,500원이 되었다면, A는 주당 1,000원만 치루고 1,500원 가치의 주식을 100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거나 제자리에 있다면 A는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장차 주가가 오르는 것이 소망스럽다. 주가가 오르면 영업실적이 좋아야 한다. 그러므로 A는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유용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직무에 충실할 것이다. 요컨대 선택권제도는 회사에 요긴한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장차의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근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세법에서는 선택권의 부여가 임직원들의 창의력을 고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며 이를 장려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