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

목차

Ⅰ. 공기업의 민영화 : 민영화의 의의

Ⅱ. 공기업의 필요성
1.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 문제 해결
2.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의 해결
3. 현실적 필요성 - 우리나라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
1. 대상기업의 선정기준
2. 민영화 정도의 측면
3. 분배적 측면
4. 민영화 후의 정치적 환경

Ⅳ.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1.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성과
2.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수립과정
3.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주요내용
4.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5.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계획과 전망

Ⅴ. 한국가스공사의 문제점 - 공기업의 문제점

Ⅵ.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상의 장점과 문제점
1. 장 점
2. 문제점

Ⅶ.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이외의 대안 - 공기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첨 부 1 >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주요쟁점
< 첨 부 2 > 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공기업의 민영화 : 민영화의 의의

민영화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특정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해 민간부분으로 이전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민영화를 소유의 이전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적 목적이 기업 경영을 민간부분이 담당함으로서 경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민영화의 개념 역시 단순한 소유이전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업지배의 주체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협의로는 정부 보유주식을 민간에 완전매각하는 동시에 정부 규제를 철폐하는 완전 민영화를 뜻하나 이를 광의로 볼 때 정부보유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적 민영화나 보유주식을 완전매각한 연후에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는 것도 민영화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으며 또 하나의 민영화 유형으로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는 형태를 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소유기업의 민간대여나 경영위탁 프랜차이즈제도 및 민간인과의 계약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제공 등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1. 서 적

이상철·문인수·성도경 공저. 『공기업의 이해』 서울 : 대영출판사. 2001.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7
유휸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1996


2. 인터넷 사이트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공공부문개혁 http://www.reform.go.kr/index/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http://www.gasnojo.or.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