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군가산점 - 국가봉사경력가점제

목차

"국가봉사경력가점제"
- 이른바 임채정案, 과연 군가산점제의 대안인가

Ⅰ. 서 론
Ⅱ. 의제설정요인
Ⅲ. 정책결정의 참여자
Ⅳ. 정책집행
Ⅴ. 정책평가
Ⅵ. 결 론

본문내용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필자에게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여성들이 감히 기대치 못했던 이 "당연한 판결"에 안도하고 환영의 뜻을 표시하는 동안, PC통신과 인터넷은 이른바 "남성의 반란"으로 발칵 뒤집혔다. 요즘은 조금씩 잊혀져 가는 듯하지만, 아직도 "헌재판결 결사반대"의 기치를 걸고 활동중인 홈페이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게시판에 올려진 대부분의 분노와 비난은 주로, "남자들이 군대가서 2년 넘게 박박 기는 동안 편하게 놀았던", 그러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자기들을 지켜준 은공도 모르고 그 작은 혜택도 용납하지 못하는" 잘난 여자들이란 이미지를 담고 있다. 표현의 형태나 강도는 달랐지만, 헌재판결 이후 "사태"를 급속도로 악화시킨 신문 등 매스컴의 보도태도에서 보듯, "군필자의 분노 폭발"은 문제의 초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문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가는 남자'와 '군대가지 않는 여자'라는 왜곡된 이분법으로 비약되면서, 헌재판결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장애인 문제는 완전히 무시되어버렸다. 이러한 기성언론의 보도태도는 싸이버상의 여성혐오를 단지 소극적으로 "보도"했다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생산·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