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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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성질
3.요건
4.객체
5.행사
6.효과

본문내용

3.요건
①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채권보전의 필요란 채무자의 총재산이 그 전 채권자의 채무를 만족 시 키는데 부족할 것. 즉, 채무의 무자력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도 채무자가 하여튼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이상은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의 여지는 없다.
③채권이 원칙적으로 이행기에 있을 것
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기 전에는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안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로 법원의 허가와 채무 자의 재산감소를 방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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