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인구정책 필요 없다

소개글

A+*받은 리포트 입니다..레포트 제출후 시험을 보지 않아도 돼었답니다
새로운 관점이미 많이 참고 하세요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Prologue-
-인구정책...정말 필요한가?-
- 인구 집중이 소득성장의 걸림돌이다?-
- 수도권은 비대하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게 한다?-
-지역간의 불균형 초래?-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결말부분에서-
수도권 인구규모가 이미 2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규모축소가 안보 및 재해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
수도권이나 대도시 규제 완화에 대해 러브호텔이나 음식점이 들어서는 것은 주택단지의 경우 큰 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규제 완화가 덜 된거 아닌가?
대학의 수도권과 대도시 건설 규제는 결국 대학간의 경쟁을 없앰으로서 노동력의 생산성을 낮추고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생활 수준 자체를 줄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등의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
요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투자여건이 좋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수도권집중억제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목표는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양보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반대의견 역시도 만만치 않다.

참고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및 토지개발공사, 수도권정책의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수도권 정책 부문, 1992.
김정호, 한국의 토지이용규제(개정증보판), 한국경제연구원, 1995.
남영우, 서태열 공저, 도시와 국토(전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