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한국의회정치의 문제점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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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민주주의 이론과 의회제도

Ⅲ.의회제도의 이념적 기초
1.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2.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Ⅳ.의회제도의 발전과정
1.영국에서의 의회제도의 발전과정
2.프랑스에서의 의회제도의 발전과정

Ⅴ.의회제도의 원리
1.국민대표의 원리
2.심의와 다수결의 원리
3.양원제도
4.책임정치 실현원리
5.통치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
6.제한정치, 공개정치 실현원리

Ⅵ.의회제도의 위기

Ⅶ.의회제도의 현대적 실현형태
1.의회제도와 정당국가와의 조화
2.의원의 기속성과 자유위임과의 관계
3.의회제도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와의 조화

Ⅷ.한국의회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Ⅸ.결 론

본문내용

Ⅲ.의회제도의 이념적 기초

1.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루소(Rousseau)의 사상적 세계에서 유래하는 극단적인 직접민주주의 이념에 따르면 모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의회제도는 민주주의의 약화를 뜻하게 된다. 루소가 그의 '사회계약론'에서 '정치권력의 불가분성'과 '정치적 통일'을 강조하고 '국민의사'의 절대성을 내세워 의회제도와 권력분립을 배척하고 심지어 압력단체의 중간권력의 존재까지도 부인하는 것은 그의 극단적인 민주주의 철학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정치현실과는 조화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루소의 직접민주주의철학에 뿌리를 두고 주장되는 칼 슈미트(C. Schmitt)의 동일성이론이 의회제도와 이념적으로 조화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칼 슈미트가 두 가지 정치적인 형성원리로 '동일성원리'와 '대의의 원리'를 들고 이 두 가지 정치적인 형성원리가 상호 공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의회제도의 동일성원리에 입각한 자기통치가 실현될 수 없는 경우의 불완전한 보충원리로 생각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의회제도는 치자가 동시에 피치자가 되는 국민의 자기통치제도가 아니고 치자와 피치자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치자에게는 정책결정권과 책임을 그리고 피치자에게는 기관구성권과 통제를 손안에 쥐어주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이기 때문이다. 즉,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를 전제로 해서 전자만을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하는 데 의회제도의 본질이 있다.

2.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의회제도는 대의기관에 의해서 내려지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국민전체를 기속한다는 이념적 기초 위에서 마련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이다. 그런데,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을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기속할 수 있는 것은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의사와 완전히 일치되기 때문이 아니고, 대의기관의 의사결정과 국민의 의사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사와는 다른 국가의사가 존재할 수 있고 국민의사와는 거리가 있는 국가의사라도 국민에 대한 기속력을 가질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있다. 다만, 그와 같은 국가의사는 국민의 기본권행사 또는 선거 등을 통해서 그 민주적 정당성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데에 의회제도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후에는 법상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결정에 임하는 자유위임관계를 본질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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