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 조세법률주의와 비과세 관행의 존중

목차

I. 서론

II. 비과세관행의 존중의 의의 및 내용
1. 비과세관행의 존중의 의의
2. 비과세관행의 존중의 구체적 내용
1) 적용요건
2) 효과
3. 요약 및 소결
1) 적용요건 및 효과
2) 관습법과의 관계
3)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III. 우리나라의 판례동향
1. 인용판례
2. 판시의 해설

VI. 비과세 관행의 존중과 조세원칙과의 관계
1. 조세법율주의와의 관계
2. 조세평등주의와의 관계

V.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1. 조세법률주의와 비과세 관행의 존중

조세법은 강행법규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정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이 있으면 법정채무로서 조세채무가 발생하고,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공익적 요구에 의하여 조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하여야만 하며 조세행정관청이 자유로이 감면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합법성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특히 공법관계인 조세법관계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부당히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과세요건 및 과세의 법율효과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를 최고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세요건 사실이 이미 충족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이유로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면 납세자 및 과세관청은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받을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 관행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조세평등주의와 비과세 관행의 존중

조세부담의 공평이라는 조세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를 조세법률주의와 더불어 조세법의 주요한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입법 및 집행상의 자의적인 차별을 배제하여야 하는 것인데, 과세관청이나 세무공무원이 법률해석 단계에서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성립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아니한 행위가 특정 납세자에게만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자의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행의 성립을 이유로 합법성의 원칙을 침해하면서 조세행정의 부조리를 방조하는 것을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즉,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이유로 조세정의가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세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 관행의 존중
조세법율주의, 조세평등주의라는 주요한 조세원칙과 더불어 조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 포함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또는 신의칙)은 사법상의 권리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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