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민자유치

목차

1, 민자유치의 의의
2, 민자유치의 필요성
3, 민자유치의 대상
4, 민자유치의 유형
5, 민자유치 여건
6, 지역개발의 의의
7, 지역개발의 문제점
8,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9, 민간부문의 도입을 통한 재원조달
10,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본문중에서...

◈ 민자유치의 의의
공공시설은 생산활동이나 국민생활에 선행되어 투자되어야 하는 시설이지만 투자된 자본의 회수기간이 길고 일시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본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기 쉽고 모두가 이익을 보면서도 누구든 그 건설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 공공시설은 이 같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의 주도 하에 계획·투자되어 왔다. 그러나 제한된 정부재원으로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항상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특히 근래에 들어 공공시설의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 삶의 질 저하 등은 국가경제의 침체 및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