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영업양도에관하여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營業
(1) 營業의 意義
(2) 營業의 法的性質
2. 營業讓渡의 意義
3. 營業讓渡의 性質
(1) 讓渡處分說
(2) 地位交替說
(3) 折衷說
4. 營業讓渡의 節次
(1) 營業讓渡의 當事者
(2) 營業契約의 締結
5. 營業讓渡의 效果
(1) 讓渡契約의 效果
(2) 營業讓渡의 效果
6. 營業讓渡와 會社合倂의 差異 比較
7. 營業의 賃貸借와 經營委任
(1) 營業의 賃貸借
(2) 營業의 入質과 强制執行
(3) 營業의 賃貸借의 效用
(4) 賃貸借의 終了
(5) 經營委任

Ⅲ. 結論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資本主義 社會는 각종 企業간의 競業體制를 基底로 하는 營利交換社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자연히 優勝劣敗의 現狀이 야기되고 企業의 정비. 强化의 問題가 뒤따르며, 그리고 産業의 合理化나 平均利潤 維持를 위하여 獨寡占業體의 形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企業集中 내지 企業結合에 관한 問題이며,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 商法이 특히 規律의 對象으로 하는 것은 營業讓渡와 合倂이 있는바, 總則에서 다루는 것은 營業讓渡뿐이며, 合倂은 會社法에서 規定하고 있다.
그런데, 營業讓渡에 대해 理解하기 위해서는 먼저 營業讓渡의 對象인 營業에 대해 理解하여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營業의 意義와 營業의 法的性質에 대하여 살펴보고, 營業讓渡의 性質과 效果, 節次 및 合倂과 營業讓渡의 差異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1. 손주찬, 『상법(上)』, 박영사, 1992
2. 정무동, 『상법강의(上)』, 박영사, 1981
3. 정희철, 『상법원론(上)』, 박영사, 1993
4. 최기원, 『상법학신론』, 박영사, 1984
5. 서돈각, 『상법강의』, 법문사, 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