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과 경제적유인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환경법의 시초는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오물 청소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물 청소법은 일제시대 이래 폐기물처리 법령으로 적용되어 오던 오물 소제령을 대체하는 법률로, 쓰레기나 분뇨의 수거 내지 처리를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적용범위가 폐기물 처리에 한정된 것이어서 최초의 환경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이다. 그후 1977년 12월 31일에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1990년 8월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기타 개별입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공해방지법 시대 - 환경보전법 시대 - 환경정책기본법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목차

Ⅰ.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단계
1) 공해방지법 시대
2) 환경보전법 시대
3) 환경정책기본법 시대

Ⅱ. 우리나라 헌법상의 환경권
1. 환경권이란?
2. 각국의 환경권 보장
3.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 보장
4. 헌법상 환경권의 내용

Ⅲ. 경제적 유인정책
1. 환경 개선 부담금
1) 제도의 근거 및 내용
2) 배출부과금 제도
3) 수질개선부담금
4)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예치제도
5)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

Ⅳ. 결어
1) 벌칙금제도
2) 제품부과금제도
3) 예치금제도

본문내용

우리나라 환경법의 시초는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오물 청소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물 청소법은 일제시대 이래 폐기물처리 법령으로 적용되어 오던 오물 소제령을 대체하는 법률로, 쓰레기나 분뇨의 수거 내지 처리를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적용범위가 폐기물 처리에 한정된 것이어서 최초의 환경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이다. 그후 1977년 12월 31일에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1990년 8월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기타 개별입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공해방지법 시대 - 환경보전법 시대 - 환경정책기본법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http://my.dreamwiz.com/environment (함지형의 환경자료실)
2. http://sanhaon.or.kr/main1/home.htm (산하온 환경 연구소)
3. 유영옥, 환경학(학문사, 1997)
4. http://www.lawnb.co.kr (로앤비)
5. 유영옥, 지역정책론(학문사, 1996)
6. 환경부, 환경백서(1996)
7. 전창조 최학유, 환경의 위기와 대책(세종출판사, 1996)
8. http://www.chosun.co.kr 조선일보
9. http://www.joins.com/joongangilbo 중앙일보
10. http://www.donga.com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