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 민간자본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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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는 주석으로 대신하였음...

목차

1장 SOC와 민자유치
1. 민자유치의 필요성과 의의
2. 민자유치 유형
3. 민자유치의 부진
2장 효율적인 재원조달방안의 모색
1. 정부역할의 합리화 방안
2. 민간자본도입 촉진을 위한 자본시장 여건 개선
. 자본시장의 개방 및 각종 규제의 완화
.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및 활용
3. 민간자본의 도입확대방안
. 민간자본 도입의 필요성
. 민간자본의 도입방식
.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3장 결 론

본문내용

1장 SOC와 민자유치
1. 민자유치의 필요성과 의의
우리 경제는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과 소득 수준 행상의 결과, 차량과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SOC의 건설이 뒤따르지 못해 늘어난 물동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통지체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도로부분에서 약 4조 8천억원, 항만 1조원, 화물터미널에서 4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 연구원과 세계경제포럼의 '1995년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다르면 한국은 8개 평가 항목 가운데 국내경쟁력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평가가 나왔고, 특히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전년도 29위에서 30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OC를 건설하는 데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 그 규모에 있어서 90년대 중반 이후 10년간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소요액만 약 89조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전반기 5년 동안의 투자 액수만 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세수입을 근간으로 한 정부의 투자 재원은 실질경제성장률 7%에 정부예산의 13%를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94년 이후 10년간의 국세수입과 정부의 예산의 13%를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94년 이후 10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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