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목차

1. 법 제정의 의의 및 연혁
2. 국민 건강보험법 법적 근거 및 특성
1)국민 건강보험의 법적 근거
2)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규범적 정당성
4. 실효성 체계
5. 국민건강보험법 문제점

본문내용

1. 법 제정의 의의 및 연혁
1) 의의 -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과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사회보장의 원칙과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해결함으로서 모든 국민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
2) 연혁
1963. 12. 16.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조합 임의설립(300인 이상 사업장)
1964. 6. 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정
1977. 1. 1. :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국민건강보험 실시
(※ 강제적용방식 최초 도입 ⇒ 사실상 제도 도입)
1977. 7. 1. : 1종(직장)"국민건강보험실시"-500인 이상사업장으로 대상
1977. 11 .28. : 전국국민건강보험협의회 사단법인인가
1977. 12. 3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1979. 1. 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교국민건강보험 실시
1979. 7. 1. : 300인 이상 사업장 국민건강보험 실시
1981. 1. 1. : 100인 이상 사업장 국민건강보험 실시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2001. 청목출판사 김태성, 김진수 저
http://www.mohw.go.kr/
http://www.nhic.or.kr/
http://med.hallym.ac.kr/~hippo/dae_5.htm
http://healthinsure.co.kr/nhic.html
http://boheom.emone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