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기금(재무행정)

목차

1. 서론
2. 기금의 정의
3. 기금의 문제점과 기금의 개혁
4. 결론

본문내용

대학로에 가면 연극을 볼 수 있다. 보통 1편을 보는 관람료는 12,000원 정도이다. 영화 한 편에 보통 6,000원이 드는 데 비해 이는 분명 비싼 금액이다. 여러 가지 요인과 더불어 이 관람료 측면의 부담이 최근 연극계의 불황을 가져온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을까? 문예진흥원에서는 이를 위해 "사랑티켓"이란 걸 발매한다. 이는 문예진흥기금에서 한 번 연극 보는데 드는 비용 중 5,000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즉 12,000원인 티켓을 7,000원에 구입해서 연극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시중에는 갖가지 복권이 발행되고 있다. 분명 이는 수익이 큰 사업이고 이로 인해 얻는 수익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깊숙이 관계된 기금 제도가 현재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기에 기금의 운용현황과 더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고찰해 보려 한다.

참고 자료

유훈, 재무행정론(제5정판), 법문사, 1999.
이문영·윤성식 공저, 재무행정-예산 및 재정행정, 학현사.
감사원, 기금, 국유재산, 물품 및 채권 검사보고, 1998·1999.
예산청, 1998년도 기금백서(서울: 예산청),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