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장애인고용정책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촉진법
⑴ 취지
⑵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소개
⑵ 현황
⑶ 문제점
⑷ 개선방향
3.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역할과 개선방향
4.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Ⅲ. 결론
1. 요약
2.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 역시 한 인간으로 직업이 주는 가치로부터 벗어나 살수는 없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대책을 강구해볼 때, 장애인 고용의 문제는 우선적이고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간 우리 정부에서는 1990년「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치하여 장애인에게는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주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1999년 연말 통계를 보면 장애인 고용의무업체 고용율은 법으로 정한 2%에 미치지 못하는 0.9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실업률이 27.4%에 이르며 이는 일반 실업률의 10배에 달해 우리 나라의 장애인고용 상황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