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 gatt 비교

목차

1. GATT와 WTO의 성립배경

2. GATT와 WTO의 설립목적

3. GATT와 WTO의 기본원칙

4. GATT와 WTO의 성격 및 특징

5. GATT와 WTO의 비교

6. WTO 시대에의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GATT>
제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통상질서는 다자간 자유무역의 창달을 이념으로 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기반을 두고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GATT는 그 명칭이 뜻하는 바와 같이 일반협정에 불과하며 체계적인 조직과 집행력을 갖는 국제기구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법률상의 국제기구라기보다는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수차례에 걸친 다자간 통상협상을 운용하는 원칙과 틀을 제공하여 국제통상규범의 확대와 강화를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WTO>
UR협상타결로 설립된 WTO는 기존의 GATT와는 달리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 새로운 교역분야를 관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GATT체제의 한계점을 극복할수 있는 새로운 다자간 규정을 제정하였다. 즉 WTO는 UR협정을 수행하기 위한 무역기구이므로 UR협정의 주요 결과인 공산품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의 확대, 섬유류 및 농산물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체결, GATT기능 강화, 규범의 명료화 그리고 무역거래의 공정성 제고, 서비스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체결, 지적재산권 보호를 무역체제로 편입시키는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