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최고선의의 원칙

목차

1. 최고선의의 원칙의 역사적 배경
2. 개념의 이해
3. 최고선의의 원칙의 특징(영미법상)
4. 고지의무의 근거로서 최대선의설에 대한 논의
5. 논의의 실익(최대선의의원칙 + 고지의무)
6. 고지의무와 관련된 보험판례
7. 결 론

본문내용

1. 최고선의의 원칙의 역사적 배경
원래 보험계약이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선의계약이라는 것은 해상보험 발달의 초기인 14세기에 이미 피렌체 보험증권 등에서 승인되었으며 까사르기가 1707년의 저서 『상법론』에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강조한 이래 맨스필드 경의 판결등으로 확인된 것을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이 입법화 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영미법상 모든 종류의 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가 요구된다는 법원칙은 일찍이 1776년의 카터 & 보엠사건에서 선언되었다. 즉 맨스필드 경은 『보험은 투기적인 계약이다. 우연성을 측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들은 피보험자 혼자만 알고 있는 경우가 그 대부분이다. 위험의 인수인은 그의 표현을 믿으며 피보험자가 중요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위험인수인이 믿도록 오도하기 위하여, 또 그가 풍속에 어긋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게끔 오도하기 위하여 그가 알고 있는 어떤 사항을 감추지는 않으리라는 신뢰에 의존하여 있다.』고 하였고, 1879년의 판결에서는 이 원칙이 모든 종류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스크르톤 대법관의 표현에 따르면 『수세기 동안 영국에서 해상, 화재, 생명등 모든 종류의 위험과 보증 그리고 모든 종류의 보험증권에 관련된 법은 보험의 인수자는 아무 것도 모르나, 그에게

참고 자료

보험학회
보험자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