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

목차

Ⅰ. 序 論
Ⅱ. 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Ⅲ. 영역외적 관할권 행사의 국제법상 제한
Ⅳ. 국제법상 대항조치
Ⅳ. 관할권의 조정
Ⅴ.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 국가관할권이란 "한 국가가 사람, 물건, 사람 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를 말한다. 국제법상의 국가주권 평등원칙상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 관할권은 국가주권의 한계 내에서 행사할 권리와 다른 주권국가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할 의무를, 즉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수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역외적 관할권의 법적 기초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의 의미와 구분
- 입법권할권이란 국가가 입법부의 행위, 행정부의 명령과 규칙, 재판소의 선례 등을 통해 법규범을 선언하는 힘, 즉 국내법을 재정하는 권능을 말하며, 집행관할권이란 제정된 법규를 행정적 또는 사법적 행동 을 통하여 실제사건에 적용하는 힘, 즉 법을 적용하고 집행을 도모하는 권능을 말한다. 양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 및 관련점이 있다. 첫째, 집행권할권은 입법관할권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영토적 제약성을 갖는다. 둘째, 입법관할권은 궁극적으로 집행관할권에 의존한다. 셋째, 집행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입법관할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