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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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代理
Ⅰ. 대리의 개념
Ⅱ. 代理의 기능

♧ 無能力者의 相對方 保護
Ⅰ. 序說
Ⅱ. 相對方 保護를 위한 規定
Ⅲ. 結論

♧ 無能力者制度의 性格
Ⅰ. 序說
Ⅱ. 制度의 性格
Ⅲ. 結論

♧ 法人의 不法行爲說
Ⅰ. 序說
Ⅱ. 法人의 本質論
Ⅲ. 適用

♧ 意思表示의 虛僞表示
Ⅰ. 序說
Ⅱ. 區分槪念
Ⅲ. 效果
Ⅳ. 結論

♧ 胎兒의 權利能力
Ⅰ. 序說
Ⅱ. 學說
Ⅲ. 私見

본문내용

Ⅰ. 대리의 개념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그 효과는 그 의사표시를 한 表意者에게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제도가 「대리」이다. 예컨대 A가 주택을 사고 싶은데, 거리상의 이유로 친척인 B에게 그 주택의 매수에 관한 권한(대리권)을 준다. B가 주택의 소유자인 C와 매매에 관한 흥정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법률효과, 즉 매매에 기한 권리와 의무는 직접 A와 C사이에 생기는 것이다. 요컨대 '법률효과의 표의자의 귀속'이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효과의 表意者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일어나게 하는 제도가 代理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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