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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등록일 2001.10.2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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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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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세염~~^^**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말로 열심히한것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적 정의
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정폭력의 원인
4. 가정폭력 사례 (아내의 구타)
5. 가정폭력의 결과
...

본문내용

가정폭력방지관련법 사례
"가정폭력 일가" 망신, 며느리 폭행한 시부모 입건 [경향신문 1998/07/03, 19면] -방지법 첫 적용-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방지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며느리를 폭행한 시부모가 며느리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종전까지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력 등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금지됐다. 서울 노원 경찰서는 2일 며느리를 구타한 시부모 김씨와 남씨(여) 부부를 정 폭력범죄 방지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으나 부모와 아내의 싸움에 끼어 들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 김씨를 폭행혐의로, 시부모를 때린 며느리 정씨도 존속폭행혐의로 각각 입건해 한가족 4명이 모 두 처벌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과 별거 중이던 며느리 정씨는 지난 1일 낮 자 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시부모와 이혼절차 문제를 두고 다투다 서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남편 김씨도 이 과정에서 아내를 구타했다. 며느리 정씨는 싸움도중 경찰에 신고한 뒤 시부모를 가정폭력방지 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부모들은 결혼한지 5개월만에 성격차이로 이혼수속 중인 아들의 집에 짐을 찾으러 갔다가 며느리와 싸운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자료

가정법률..가정파괴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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