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자본자유화와 한국 경제
- 최초 등록일
- 2001.10.20
- 최종 저작일
-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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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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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서 론
①자본시장이란?
②자본자유화란?
③증권시장에 대하여
2.본론 ①자본자유화의 배경
②자본자유화에 대한 찬반론
③우리나라 자본자유화의 현실
1)자본자유화의 추진단계
2)자본자유화와 이자율, 환율의 관계
3.결론
①자본자유화의 경제적효과
②우리나라 자본자유화에 대한전망
본문내용
최근들어 세계증권시장은 급속한 변화를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자본이동자유화에 따른국제간 투자자금의 흐름이 크게 확대되고 전산,통신기술의 발달은 세계금융시장을 단일시장화하여 시장 상호간의 의존도가 커져 이젠 한 지역의 시장변동은 곧바로 다른시장 또는 세계전체 시장으로 급속하게 파급되는 세계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는등 세계 증권시장은 주변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94년 초의 미국의 금리인상은 세계증권시장을 일시에 약세로 반전시켰고 멕시코 금융위기, 일본의 지진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세계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80년 이후 국제간 교역규모가 급증하고 자금의 과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자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대외적 규제에 의하기 보다 대외 개방을 통하여 모색화게 되었고 또한 1986년 부터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진행되면서 각국의 금융시장 개방확대는 국제 투자자금의 흐름을 촉진시켰다. 전산,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매매, 결재 등 시장 시스템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가능케 하였다. 이는 투자자와 세계 각국 금융시장간의 지역적 공간을 좁혀주고 투자자의 활동범위를 확대시켜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게다가 투자상품이 다양해지고 투자기법이 전문화될수록 개인 투자자는 투자전문기관에 더 의존함에 따라 증시의 기관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또한 국제 투자자금의 대형화가 출현하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 아시아 및 중남미 개도국의 높은 경제성장과 자본시장 개방화때는 1980년대 까지 선진국의 대규모 증권시장에 머물러 있던 국제 투자자금을 급속하게 유입하게 되었고 국제자금의 분산투자를 크게 확대시켰다. 1993년도 세계 주식시장에서의 해외 자본의 순유입액은 1592억 달러 규모로 1992년의 532억 달러에 비해 세배나 증가했으며 특히 신흥 증권시장의 유입이 두드러지게 증가되었다. 이젠 국제 투자자금은 보다 나은 수익율을 따라 일시에 유출입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청을 물리치기 어려운 실정이고,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협상을 통한 개방속도의 조정뿐이다.
한국 경제는 거시적으로 볼 때 별로 문제가 없어보인다. 세계 경제가 아직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꾸준한 성장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inflation율도 어느정도 안정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수지 적자폭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해 있다. 기업들의 수익률은 낮고, 또 이들의 부채는 너무 많다. 기업의 수익률이 너무 낮고 빛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의 기업성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부채는 약 400억불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신용도<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 『자본시장이야기』 이재규, 한국경제신문사,
# 『거시경제학』 김기화, 태진출판사
# 『증권조사월보』 1999. 5.
# 『우리나라 증시개방과 외국자본의 흐름』 증권연구실장 김유경 박사
# 『주간 해외경제』 한국은행 1998.
# 『경제백서』 경제기획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