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질서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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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현질서를 분석하고, 한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항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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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강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미,일은 안보협력의 '동맹'체제 속에서도 무역분쟁과 경제개혁문제로 서로 반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 티벳트 문제 및 인권문제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협력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중, 일은 안보적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 군사적 교류까지 폭을 넓히고 있지만, 미,중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일본내에선 일본의 소외를 낳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등 미묘한 경쟁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서로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등 다른지역과 같은 확고한 지역협력의 틀이 없는 동북아의 평화는 '소극적 평화'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진단이다. 게다가 동북아는 잠재적인 분쟁요인을 안고 있다. 그 중 북한이 동북아 불안정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문제는 지역안정이라는 4강의 이해 일치에 따라 한반도의 현상유지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통일도 혼란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음 세기 전반에도 북한의 연착륙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도 4강의 개입으로 그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분단이 존재하는 한 갈등은 계속 될 것이며 불안은 남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1996년 남북한과 4강이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를 만들어 여기에 한반도 문제등과 같은 지역안보문제를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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