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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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 부
금융기관
기 업
근로자
산업구조
경제정책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가 설계하는 21세기 한국의 모습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통해 「세계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는 나라이다.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의 가치를 소중히 지키는 한편 투명하고 능률적인 시장경제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21세기에 살아 남아 이러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혁명적 변화를 거쳐야 한다. 정경유착이나 관치 금융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했던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꽃을 피우는 일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정부, 정치권 및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이 개혁과 변화에 동참해야만 한다.
정 부
정부는 기업영역에 대한 개입을 최대로 자제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기본권도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노사관계에서도 엄정중립의 입장에 서서 선의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 금융감독기관과 중앙은행의 독립을 보장하고, 관치금융의 악습을 청산하여 금융의 자율화를 보장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