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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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의 한시법 (다수설)
미리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이다. 단 유효기간은 반드시 법률 제정자에 규정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규의 폐지 전에 정해지기만 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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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23페이지

한시법이란 ? 제정법 적용의 원칙 3 가지는 ? ... 실정법의 종류와 분류 국내법 , 국제법 국제사법 실체법 , 절차법 일반법 ... , 특별법 고유법 , 계수법 조직법 , 행위법 강행법 ( 강행규정 ), 임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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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폐지에는 명시적 폐지와 묵시적 폐지가 있는데, 명시적 폐지의 경우 한시법에 ... 법의 효력 법의 효력은 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로서 어떤 때를 기준으로 ... 주지기간을 길게 주는 경우는 법이 국민에게 불리한 법, 즉 부담을 주는 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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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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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형법 한시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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