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기소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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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안의 소개
2. 판결의 요지
3. 판례의 평석
(1) 문제의 제기
(2) 상습범의 포괄일죄 인정여부
(3)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4) 일죄의 일부기소와 추가기소의 적법성
(5) 추가기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의 가능성.
(6) 공소장변경의 예외적 의무성

본문내용

일죄의 일부기소라 함은 소송상 일죄로 취급되는 단순일죄나 과형상 일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일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음에도 그 일부만 공소제기한 경우가 문제된다.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수 있을뿐이기 때문이다.
적법성 여부
소극설
공소불가분의 원칙상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고, 일부기소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자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일부기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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