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노인촉진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배경
2.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이해
3.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4.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아울러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령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났다. 1960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불과했지만 2000년 7월 현재 7.1%에 달하면서 유엔 기준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2022년에는 14.3%가 예상되어‘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2년에는 20%인 ‘초고령사회’로 성큼 다가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했다(세계일보,2000.9.4). 평균수명도 남자 70.6세 , 여자 78.1세로 71년에 비해 남자는 11.6세, 여자는 12년이 늘어났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령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일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적 독립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장동일,1999).
이러한 고령자의 취업욕구에 대응하고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1991년 12월 31일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