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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냐? 외설이냐?

등록일 2001.04.16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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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영화 '거짓말'
1. 내용
2. 영화를 보고..
3. 관련 자료
Ⅲ. 음란과 외설의 개념 및 이론
1. 음란과 외설의 개념
2. 음란과 외설의 판단기준
Ⅳ. 표현의 자유 한계
Ⅴ.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흔히 ‘표현의 자유’라고 지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동일한 말이며, ‘언론・출판의 자유’는 현대에 이르러 넓게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엑세스권(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일반적으로, 국민이 언론기관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해석상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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