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해양 배출과 환경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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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제35조 제1항 관련)
<<시행일 99·1·1 폐산 및 폐알카리(액상의 것에 한한다)에 관한 부분>>
1. 확산식 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와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수분의 함량이 95％이상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것. 다만, 전처리가 필요한 분뇨는 전처리된 것에 한한다.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 중 다음의 것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의 폐수배출시설 중 제1호 내지 제23호 및 제128호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4의 수질오염방지시설중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 다음의 것
(1) 수산물 가공 잔재물(조개껍질 등 각질류의 것을 제외한다)
(2) 오니(수분의 함량이 95％미만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의 것
(가) "가"목의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나) "나"목(1)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공정오니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4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생물화학적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3) "나"목의 배출시설에서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폐기물
라. 기타 국제협약에서 허용하는 품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산식 처리방법에 의하여 해양배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목차
유해액체물질 배출해역 및 배출방법에 대한 기준(제26조 관련)
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 등 폐기물의 배출해역, 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제35조 제1항 관련)
배출해역·배출해역별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제35조제2항관련)
☆ 참고문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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