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우리에게 어떤영향을미치는가?

목차

WTO란?

뉴라운드 개요
배경
논의동향
국내, 우리의 입장

서비스 무역
정의
배경
내용
논의동향

관련국가 미국, EU

우리의 현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응방향

■ 첨부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부속서 (요약본)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원본)

본문내용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뉴라운드가 미칠 영향은 공산품 관세인하,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에 서 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서는 피해도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관세인 하에 따른 수출확대 효과를 얻을 것이며, 서비스 분야에서도 OECD 가입과 IMF 위기극복 에 따른 개방 확대로 추가개방의 충격은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외국인투자제한업 종 159개 가운데 129개 업종의 시장을 개방했다. 한국전쟁이후 이뤄진 외국인직접투자의 1/4이 98년 한해동안 발생했다. 98년의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88억달러에 달했으며, 금년 들어서 10월말까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서비스 협상으로 개도국 시장진출이 용이해지게 되면 해외진출업체들의 영업이 활기를 띠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협상의 사전작업으로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점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서비스 협상에서 공격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출국별 금지업종과 외국인투자지분 허용 실태, 영업상규제 등이 주요 파악대상이다. 또한 업종 가운데서는 통신 서비스를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서비스 업종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반면 통신에서는 다소 사정이 낫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