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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과 정책제언

등록일 2000.12.04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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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SOFA 협상의 진행과정
II. SOFA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
III. 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
IV. SOFA 개정에 대한 정책제언
V. 맺는말

본문내용

일명 한미행정협정으로 불리우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은 1995년 9월 일본 오끼나와에서의 초등생 성추행사건과 한국에서의 충무로 지하철 성추행사건과 맞물려 한일 양국에서 불평등한 SOFA개정바람이 거세었다. 그 결과 한미양국은 불평등한 SOFA를 한미 양국이 1996년 1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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