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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환경오염의 구제

등록일 2000.12.04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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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그 부속문서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동 협정에 근거하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일정한 시설과 구역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환경오염문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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