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韓·日 漁業協定

소개글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하여 국제법 수업시간에 레포트로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목차

Ⅰ. 槪觀

Ⅱ. 本論
1. 國際裁判의 判例
2. 한. 일 어업협정

< 현행 개정된 한·일 어업협정의 논점 >
(1) 어업협정에서 왜 독도영유권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는가?
(2) 왜 독도의 이름이나 좌표가 어업협정에 표기되지 않았는가?
(3) 독도의 영해가 소위 “중간 수역”에 포함되었는가?
(4) 독도 접속 수역은 중간 수역에 포함되었는가?
(5) 중간 수역이 독도의 지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Ⅲ. 結論

본문내용

1998년 10월 28일 거듭된 난항 끝에 국회에서 비준된 한·일 어업협정에 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을 이해하기 위해, 1952년 평화선 설정부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와 동시에 조인된 한·일 어업협정,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개정된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들을 비교함으로써 정확한 이해와, EEZ의 문제, 독도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 전에 이와 관련된 다른 나라의 판례를 보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