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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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귀속재산(vested property) 또는 적산(enemy property)의 의미.
2.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과정.
3.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의 고찰.

본문내용

귀속농지는 크게 동양척식(주)의 소유 농지와 약 10만 2천의 일본인(회사 및 개인)의 소유농지로 구분되는데, 양자 모두 신한공사에 의해 관할됨. 신한공사의 관할 하에 들어간 총경지는 남조선 전체농지의 12.3%(논은 전체 논의 16.7%, 밭은 전체의 6.5%)에 달하였음. 그리고 귀속사업체는 공장, 광산, 은행, 상점, 음식점, 여관, 기타로 구분되는데 이중 귀속공장의 숫자는 대략 1,500 ∼ 2,500개였고 귀속공장이 전체 노동자수나 공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대략 1/3 ∼ 1/2수준이었다. 또한 전체 귀속재산의 가치는 48년 현재 약 3000억원 정도로 당시 정부예산의 10배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그리고 귀속재산가치의 종류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일본제국주의가 조선민중을 수탈하기 위해 진출한 지배적 부문이 농업이나 농촌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부문, 도시부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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