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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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단체교섭의 개념
2.관련 규정
3.단체교섭대상의 범위
4.경영권
5.경영사항
6.인사사항

본문내용

단체교섭의 대상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노사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체교섭의 주제 또는 목적으로 예컨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고용 및 근로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2.관련 규정
현행 노사관계법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단지 몇 개의 조문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단체교섭의 대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노사관계법 제2조 제5호로서 동 조항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대상을 관련법령에 명문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의 다양하고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에 바람직하지 못하여, 이는 각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판단,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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