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등록일 2000.11.04 | 최종수정일 2015.06.10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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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왜 호주제를 폐지해야만 하는가.


1. 여성에게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하는 한국의 호주제

2. 여성에게 남편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하는 호주제

3. 호주제의 역사와 외국의 호적.

4. 어떻게 호주제 폐지를 이뤄낼 것인가.

본문내용

왜 호주제를 폐지해야만 하는가.
고은광순

1. 여성에게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하는 한국의 호주제

오늘 결혼식장에서 화사하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신부는 맞절을 하는 신랑과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헌법이 정한대로 신부와 신랑은 평등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한다'가 바로 정답이다. 사랑하는 신부와 신랑은 평등한 가족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법이 그
것을 막기 때문이다. 호주제가 바로 그 주범이다.

이조여인들에게는 삼종지도(三從之道)가 강요되었다. 어려서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의 말을 듣고 좇으라는 것이다. 21세기를 코앞에 둔 한국의 여성들에게 호주제는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 순위로 (1) 직계비속 남자, (2)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3) 처, (4)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5)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戶主)라 함은 한 가정의 주인이라는 뜻이며 호주인 가장이 죽으면 1개월 이내에 호주승계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호적법 제96조) 그 승계의 순서가 직계비속 남자(아들과 손자. 아들과 손자는 결혼과 관계없이 가족이다.)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딸. 딸은 결혼하면 가족이 아니다.)→처→어머니→며느리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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