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동북아 핵환경과 북한의 핵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의 핵정책, 전략 및 능력

　　Ⅲ. 일본의 핵정책, 전략 및 능력

　　Ⅳ. 북한의 핵문제와 남한의 대응

　　Ⅴ. 결 론

본문내용

1995년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연장여부 검토를 앞두고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지역 핵문제에 관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NPT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문제로서 북한,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UN 군축회의에서는 대다수의 국가들의 NPT의 무조건 연장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하에 미국과 러시아간의 핵무기 감축합의 (START Ⅱ)를 분기점으로 하여 중간규모 핵 보유국들도 핵무기 감축에 대한 동참을 적극 권장받고 있으며, 잠재적 핵능력 보유국들에 대하여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제 원자력기구 (IAEA)의 기능 및 권한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적극적인 국제적 핵군축 및 핵비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는 다자간 또는 지역국가 간에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국제 문제화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만 국제적인 또는 지역적인 협조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다면 핵무기 보유국 특히 중국의 핵위협이 감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가공할 만한 핵잠재 능력 보유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 위협 등은 심화되는 재래식 군비경쟁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안보는 물론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군사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핵정책, 핵능력과 핵전략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미래에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충격요인을 발견하며, 북한의 핵문제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최근의 NPT탈퇴사태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세계적인 핵군축 및 비확산 운동에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재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에만 급급하고 있는 우리의 핵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우리의 핵정책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