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 憲法 比較

목차

1) 南·北의 分斷과 大韓民國의 樹立過程
2) 憲法全文의 意味와 法的 性質
3) 헌법전문에 나타난 기본이념
4)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 대한민국 영토조항의 불합리성
6) 대한민국 국가형태의 특색
7)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相異(차이점)
8) 한국헌법의 특색(기본권보장의 측면에서)
※ 자유권적 기본권보장과 관련된 판례

본문내용

8.15광복후 남북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려는 UN의 결의가 있었으나,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하여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 김구, 김규식 등은 남한만의 선거로 단독정부가 수립되면 남북의 분단이 게속될 것을 우려하여 남북한의 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그들의 노력은 미·소간의 냉전체제 하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리하여 UN의 결의와 대다수 국민의 열망에 따라 마침내 남한에서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1948). 이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제헌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헌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7월 17일 공포되었으며, 정신은 3·1운동의 숭고한 자주독립사상과 복지국가의 건설, 국제평화의 유지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근간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