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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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
* 기회 : 반도체 산업은 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크며,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 또한 크고 그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가경제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
* 환경위협 :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반도체 산업의 수준도 그리
높지 못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은 성장산업으로써 축적된 기술이나 자본도 풍부
하지 못하고 반도체 산업의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나 기술개발의 한가지 방법인 선진국으로부터의 선진기술도입이 점점 어려워지
고 있다. 선진국들은 반도체 칩 보호법에 의한 기술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지적 소유권의 침
해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Royalty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혹은 특허법에
위반되어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 Weak Point : 주문형 반도체(ASIC)나 논리소자 등의 고부가가치 설계기술의 수준이 낮고
특히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술은 대만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 Strong Point : DRAM의 제조기술은 상당히 개발되어 선진국에 육박하고 있으나 DRAM은 고
부가가치 제품이 아니다.
* 대안 : 고부가가치 제품의 기술도입을 활성화한다.
국내 설계능력 제고 등을 통한 자생기반 확보한다.
정부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체의 공동노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소재장비의 국산
화를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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