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신안 특징] 부동산도 포함...미-일...

등록일 1999.02.02 한글파일한글 (hwp) | 37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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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의 제조물책임법(PL법) 시안은 미국-일본-유럽(EU)의
PL법보다 강한 내용을 많이 담고있다. 특히 부동산(분양공급주택)을 제
조물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국의 PL법에 비해 폭넓고도 강력한 내용
이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한 판례가 있지만, 이
들 국가에선 부동산을 PL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 제조물의
결함여부에 관한 거증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제조자에게 묻는 조항을 채
택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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