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다양성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09.07.09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1페이지 | 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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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수록지정보 : 경제와사회
저자명 : 박준식, 김영범

목차

1. 머리말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 국가의 유형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다양성 : 지출자료를 통한 분석
4.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잭이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유형화론에 주목하여 유형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잭을 훈련/교육, 구직서비스, 고용보조로 구분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를 4개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및 기타국가군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잭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지출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민주주의 유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출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수주의 유형의 경우 지출은 적극적 지출보다는 소극적 지출에 치중하고 있으며, 적극적 지출중에서는 고용보조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출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varietie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on the basis of the types of welfare state. According to researches on welfare state, there would be the specific employment problems and nested interests on the basis of welfare state types. For the analysis, the study compared expenditure ratio of the training, employment service, employment subsides based on welfare state type. The results were in following. First, The expenditure was highest in social democratic type, and lowest in liberal. Second the focus of the expenditure was also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welfare state. The social democratic type focused on training, and liberal type focused on employment service. the conservative type focused on employment sub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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