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공공부채위기의 결정요인

저작시기 2011.01 |등록일 2012.02.14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0페이지 | 가격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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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수록지정보 : 재정학연구 / 4권 / 4호 / 87 ~ 116 페이지
저자명 : 송원호 ( Won Ho Song ) , 박복영 ( Bok Yeong Park )

한국어 초록

본고는 공공국내부채위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그 동안 대외공공부채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국내공공부채위기와 그것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이는 무엇보다 대외부채위기와 비교해서 국내부채위기의 발생빈도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국내부채에 관한 일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서이다. 최근에 국내공공부채와 위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며, 본고는 그 중 Panizza (2008)의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부채위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의 위기에 대한 임계치를 계산하기 위해 Panel pr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많은 거시경제변수가 국내부채위기의 결정요인이었다. 또한 중요한 거시경제변수가 통제되지 않으면 국내부채비율변수가 유의하게 양의 계수를 갖지 않았다. 이는 거시경제변수의 상황이 국내부채비율의 임계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거시경제 상황이 서로 다른 나라들은 서로 다른 국내부채비율의 임계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통제가 없이는 국가간 국내부채비율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domestic public debt crisis.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that examine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external debt crisis.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put to domestic debt crisis and the importance of it has been neglected. This is mainly due to two facts: First, the number of occurrence of the domestic debt crisis is less than that of external debt crisis, and second, the consistent database has not been constructed. Recently,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to construct database for domestic debts and domestic debt crises. This paper uses the database established by Panizza (2008), and trie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domestic debt crisis. We apply the panel probit model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cause domestic debt crisis and to find the debt thresholds of individual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paper show that many macro variables are important determinants of domestic debt crisis. Also, unless important macro variables are controlled, domestic debt ratio variable did not have significantly positive coefficient. This implies that the status of the macro variables determines the tolerable levels of domestic debt ratio, and that the countries have quite different levels of domestic debt ratio thresholds depending on their macroeconomic fundamentals. Thus, unless these factors are controlled, the comparison of domestic debt ratios between countries is mean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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