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문화재 행정의 현실과 발전방향 고찰

소개글

행정학전공 졸업논문입니다.

문화재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레포트 자료로 쓰시기도 좋을 것입니다.

목차

Ⅰ문화재행정의 중요성

Ⅱ 문화재의 개념과 지정
1. 문화재의 개념
2. 지정문화재의 분류
3. 문화재보호구역
4. 문화재 지정 및 해제

Ⅲ 문화재행정의 의의와 이념

1. 문화재행정의 의의
2. 문화재행정의 이념
3. 문화재의 국가적 보호정책

Ⅳ 우리나라의 문화재행정의 조직과 재원

1. 문화재행정의 변천
2. 문화재행정 기구
3. 문화재관리의 재원
4. 문화재 관계 세제

Ⅴ 주요 국가의 문화재행정

1. 일본의 문화재행정
2. 중국의 문화재행정
3. 영국의 문화재행정
4. 프랑스의 문화재행정
5. 이탈리아 문화재행정
6. 미국의 문화재행정
7. 북한의 문화재행정

Ⅵ 문화재 보호행정의 혁신과 발전과제

1. 문화재 보호행정의 혁신
2. 문화재행정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Ⅰ문화재행정의 중요성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미래의 이상을 제시하는 지혜의 집약으로서 인류 공동의 문화적 자산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지난 5천여 년의 민족사의 흐름 속에서 숱한 외세의 침략에 따른 방화, 약탈의 와중에서도 불후의 유, 무형의 문화재를 남겼을 뿐 아니라, 또한 이를 길이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남겨 주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은 괄목할 만한 것으로 자부하고 싶다.
최근, 경제개발에 따른 국토의 황폐화가 민족의 자산인 귀중한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잘못할 범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보가 넘쳐나고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단순히 지금까지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체제였다면, 이제부터는 문화재보전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 나아가 문화재에 대한 규범적이며 철학적인 인식을 일깨워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개념과 지정과 문화재행정의 의의와 이념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재행정의 실태를 비교한 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행정의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Ⅱ 문화재의 개념과 지정

1. 문화재의 개념

문화재란 인류가 자연과 더불어 생활에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적 소산(所産)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생물학적 무기적 생성물로서 과학상, 보존상 또는 자연경관상 특별한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을 말한다.
문화재의 정의는 문화재보호법 제 2조에서 밝힌 법적 정의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 제 2조).
와, 1970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제정한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각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을 의미한다(UNESCO 제 16차 총회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협약 제 1조).
등 유네스코 협약 및 권고 등에서 정의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재 개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내용
구분
내용
문화유산
기념물
건축물의 기념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조각 및 화화작품(동국주거 및 명문포함)과 고고학상, 역사상, 미술상 도는 과학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 요소군 도는 구조물인 것
건조물군
독립적이거나 연속 건조물군으로 그 건물이 균질성 또는 풍경 내에 있는 위치에 의하여 역사상, 미술상 또는 과학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유적지
지정학상의 구역으로, 인공미와 자연미의 결합으로 그 미관에 의거하여 또는 과학상, 역사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자연유산
무기적 및 생물학적 생성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연물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 또는 희귀한 동물 및 식물 등의 생식지 및 자생지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구역으로, 과학상 또는 보존상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자연구 또는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자연의 구역으로 과학상, 보존상 또는 자연경관상 또는 인광과 자연의 결합적 소산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2000
강형기, 향부론(문화로 일구는 지방경영), 비봉출판사, 2001
유승훈, 현장속의 문화재 정책, 민속원, 2004
박동석, 문화재보호법, 민속원, 2005
이승진,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을 위한 문화재 행정의 개선방향 : 문화재행정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