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A+】선진국 전자화폐의 규제 현황과 미래 방향에 대한 제시

소개글

전자화폐에 관련한 소논문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Ⅱ 장 전자화폐의 최근 동향과 전망
제 1 절 전자화폐의 정의
제 2 절 전자화폐의 현황과 발전 방향
1. 현황
2. 발전방향

제 Ⅲ 장 유럽의 전자화폐 규제
1. 규제방향
2. 전자화폐의 발행자 선정
3. 예치금의 성격
4. 전자화폐 발행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5. 예금보험
6. 기술적 규제

제 Ⅳ 장 미국의 전자화폐 규제
1. 규제방향
2. 전자화폐의 발행자 선정과 감독
3. 지불준비금
4. 예금보험
5. 기술적 규범

제 Ⅴ 장 유럽과 미국 전자화폐 규제 차이의 발생 원인

제 Ⅵ 장 결 론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연산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발달은 금융산업에 커다란 변혁을 유발하였다.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되고,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온라인주식거래가 도입되었다
이중 전자화폐는 소매용 소액전자지급결제시스템으로 기존의 지폐나 동전을 대체할 거래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영국과 벨기에, 미국 등 선진국에 등장한 전자화폐는 스마트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구분되어 소비자들의 일반 소매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로 금융결제원이 발행하는 K캐시가 2000년 7월부터 서울 역삼동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었고, 11월부터 지방 중소도시인 춘천지역에서 실시되었다 한편 아이캐시와 이니시스 등과 같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가 인터넷 소액결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 전자화폐가 점차 도입되는 실정에도 현재 국내에는 전자화폐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다. 다만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는 발행기관이 은행 및 여신전문기관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을 뿐 발행기관의 건전성 규제나 지불준비율에 대한 규정 등은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현재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벤처 기업이 공급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 시점에서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의 쟁점을 조사하고, 크게 유럽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의 전자화폐 규제 현황과 차이점을 살펴보며, 차이점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선진국 전자화폐 규제에서 규제의 전반적인 방향, 전자화폐의 발행자 선정, 지불준비금 설정, 예금보험 대상 결정, 기술적 통일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는 제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전자화폐의 정의와 최근 동향 및 미래 전망 등을 제시한다. 제3장과 제4장은 각각 유럽과 미국의 전자화폐 규제를 살펴본 뒤, 제5장은 이들 규제의 차이점 및 차이점 발생 원인을 살펴본다

참고 자료

1). 윤석진, 「국내 電子貨幣 유형분석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년
2). 한국은행, 「2000년말 현재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2001년 1월,
3).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1999년 12월
4). 한국은행 조사1부,『유럽통화통합의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98-9, 1998년 5월
5). 한국은행 ,『유럽 실물시장 통합의 추진현황과 전망』, 한국은행 국외사무소 조사자료 99-9, 1999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