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만운영체계 (항만기본계획) 문제점 및 해결방안 (2017년)

소개글

2017년 자료

목차

Ⅰ. 서론

1. 요약
2. 기본개념
1) 항만기본계획이란
2) 항만공사

Ⅱ. 항만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 1차 ~ 3차 항만기본계획
1) 주요내용
2) 추진성과
3) 정책에 대한 평가
2.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1)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 계획 개요
2) 세계적 항만에 대한 전망
3) 국내 항만에 대한 전망
4) 제3차 수정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Ⅲ. 항만운영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1. 항만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해외사례를 통한 개선
2. 부산 항만공사의 문제점
3. 그 외 다른 항만공사들의 문제점
4.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요약

항만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중 99.7%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41개 중 20개가 항만을 포함하거나 항만과 인접, 우리나라 10대 도시 중(인구기준) 4개의 도시가 항만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그에 맞게 우리나라는 항만관리를 위해 항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항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우선적으로 기본개념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해양수산부의 그간 항만기본계획과 현황을 살펴보고 항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실제항만현황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항만운영체계에 대한 비난이 아닌 좋은 성과는 인정하고, 드러난 문제점과 드러내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반성에 논문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기본개념

1) 항만기본계획이란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1.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한다.’와 ‘항만법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1.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를 근거로 수립되었다. 항만기본계획에는 첫째, 항만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둘째, 항만의 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셋째, 항만시설의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넷째,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시기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다.

2) 항만공사

우리나라는 항만기본계획을 계획하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항만공사를 두고 있다.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정부를 통해 항만공사운영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항만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참여를 통하여 지역개발과의 조화를 기대하는 기관이다.

참고 자료

자료 마지막부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