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시각에서 본 중일 조어도 주권 분쟁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독도연구 / 5권
ㆍ저자명 : 왕덕수

목차

요약
1. 중일(中日)조어도(釣魚島)의 분쟁의 유래
2. 조어도 문제에 대한 중일의 입장 차이
3. 중일 조어도분쟁의 해결 방향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중일(中日)양국 간의 조어도(釣魚島) 분쟁은 주로 이 섬의 주권 귀속과 동중국해 해양권의 두 측면에 관련된다. 국제법의 원칙에 서 보면 조어도의 주권은 중국에 속하고 일본측에서 주장하는 “무주지 우선 점령”의 원칙은 성립될 수 없다. 유엔의 해양법협 약과 국제사법의 판례에 의하면, 조어도(釣魚島)는 대륙붕과 배타 적 경제수역을 소유할 수 없으며 경계선 확정 효력도 가질 수 없 다. 중일 간의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선 확정은 공평성과 자연 확장의 원칙에 따라서 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