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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8.01
26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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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중국문화학회 수록지정보 : 중국학논총
저자명 : 임승권

목차

1. 서론
2. 土地使用權의 개념과 특징
3. 劃撥 土地使用權
4. 出讓 土地使用權
5. 集體 土地建設用地 使用權
6. 결론

한국어 초록

关于土地使用权的硏究

土地使用权法律制度是中国社会主义土地使用制度发展和改革的産物。它与房地産法律制度有着天然的、密不可分的关係。土地是房屋等建筑物和附着物得以形成和存在的物质基础,房屋等建筑物和附着物是利用土地的结果, 兩者在物质形态上有不可分割性。一切房地産开发和房屋建设都必须首先解决土地的使用问题,任何房地産的开发、经营活动都会涉及土地使用权的取得、变更和行使问题。离开土地,房地産开发、经营活动就无从谈起。就此而言,可以说土地使用权问题是房地産法的重要内容。
中国的土地使用权分为国有土地使用权和集体土地使用权。国有土地建设用地使用权又分为划拔土地使用权和出让土地使用权。划拔土地使用权的取得有严格的限定范围,仅适用于法律有明确规定的建设项目的用地。出让土地使用权的取得适用的范围十分广范,各种類型的建设用地。均可通过出让的方式取得土地使用权。但经营性用地和非经营性用地在土地使用权取得方式上有不同的要求。集体土地使用权分为建设用地使用权和土地承包经营权。不同的权利類型,有不同的取得方式、不同的权利内容和不同程度的限制,权利人对土地使用权的行使必须附合国家法律的有关规定。在法定条件下,土地使用权将依法终止。国有出让土地使用权和乡(镇)村建设用地使用权的终止,均有法定条件。


주제어: 土地使用权,国有土地使用权,集体土地使用权,划拔土地使用权,出让土地使用权

영어 초록

关于土地使用权的硏究 土地使用权法律制度是中国社会主义土地使用制度发展和改革的産物。它与房地産法律制度有着天然的、密不可分的关係。土地是房屋等建筑物和附着物得以形成和存在的物质基础,房屋等建筑物和附着物是利用土地的结果, 兩者在物质形态上有不可分割性。一切房地産开发和房屋建设都必须首先解决土地的使用问题,任何房地産的开发、经营活动都会涉及土地使用权的取得、变更和行使问题。离开土地,房地産开发、经营活动就无从谈起。就此而言,可以说土地使用权问题是房地産法的重要内容。 中国的土地使用权分为国有土地使用权和集体土地使用权。国有土地建设用地使用权又分为划拔土地使用权和出让土地使用权。划拔土地使用权的取得有严格的限定范围,仅适用于法律有明确规定的建设项目的用地。出让土地使用权的取得适用的范围十分广范,各种類型的建设用地。均可通过出让的方式取得土地使用权。但经营性用地和非经营性用地在土地使用权取得方式上有不同的要求。集体土地使用权分为建设用地使用权和土地承包经营权。不同的权利類型,有不同的取得方式、不同的权利内容和不同程度的限制,权利人对土地使用权的行使必须附合国家法律的有关规定。在法定条件下,土地使用权将依法终止。国有出让土地使用权和乡(镇)村建设用地使用权的终止,均有法定条件。주제어: 土地使用权,国有土地使用权,集体土地使用权,划拔土地使用权,出让土地使用权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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