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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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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1.25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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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종류와 개선방안 등을 정리.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인사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
2.1. 인사평가제도의 의의와 변천
2.2. 인사평가의 목적
2.3. 인사평가제도의 종류

3. 공무원 인사평가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3.1. 공무원 인사평가제도의 운영실태와 외국의 인사평가제도
3.2. 공무원평정제도 활용분야
3.3. 현행 공무원 인사평가제도의 문제점

4. 인사평가제도의 개선방안
4.1. 근무성적 평정체제의 개선방안
4.2. 우리나라 승진제도의 개선방안
4.3. 우리나라 보수체계의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작고 효율적이고 신축적인 정부,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정부구축을 위해 행정전반에서 개혁이 이루어진다. 최근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분야의 범위가 확대됨은 물론이고, 기능수행의 방법과 절차, 정부구조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매우 폭 넓은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비해 관리범위가 확대되어 한 명의 관리자가 많은 부하 개개인의 성과나 행동들을 관찰하기 힘들고 상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책의 부하들에 대해서는 믿을만한 성과평과를 하기 힘든 결과를 수반했다.
기존의 공무원은 연공주의, 온정주의가 보편화 되어있었는데 이러한 공직문화 속에서 행정의 경쟁력, 생산성은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연공주의, 온정주의에 맞춘 기존의 형식적이고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인사평가는 최근의 행정변화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 때문에 이러한 인사평가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인사평가가 사실과 괴리되며 그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승진과 보수가 결정되어 공무원 조직의 사기저하와 생산성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인적자원으로 최대한의 엽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근무의욕과 관련된 공무원의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인사평가가 가장 주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공직사회를 새로 거듭나게 할 핵심적 분야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연공주의, 온정주의, 평등주의가 보편화된 우리의 공직문화 속에서 행정의 경쟁력, 생산성 향상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미국, 일본등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는 현재 시속적인 정부개혁을 통해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의 지방정부도 이와같은 정부혁신의 세계적인 조류에서 예외일 수 없다.

참고 자료

서정화, 대학행정직원 인사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홍익대학교 특성화 사업단, 2007
신정식, 한국형 인사평가제도 : 인사평가제도의 길잡이, 한국경영개발협회, 2011
위계점, 행정학개론, 메티스, 2013
유민봉,박성민, 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 2013
이종수,윤영진,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이준모, 행정학, 에듀넷, 2013
문태경,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사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2006
박인선,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004
서정희,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방안, 부경대학교, 2012
이경한, 공무원인사평가제도와 승진, 보수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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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공무원보수규정「http://www.law.go.kr/lsInfoP.do lsiSeq=135767efYd=20130323#0000」
경남도민일보, 거제 300억 절감 공무원 특별승급, 2013.09.10.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 idxno=424628」
서울신문, 지방공무원 6급 근속승진 ‘별따기’, 2013.10.2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 id=20131023012015」
연합뉴스, 전남도 연구실적 우수 공무원 특별 승급, 2013.06.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291861」
전북신문, 전북교육청 행정인사 관리 허술, 2013.10.27.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 idxno=4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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