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논문 - 정보공개청구권

목차

1. 시작하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2.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해
1) 정보공개청구권자
2) 정보공개청구의 제한 사유

3.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
1) 공개대상정보
2) 비공개대상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과 판례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고찰
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한 분석
②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한 분석
③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관련 법률
④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한 분석
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한 분석
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8호 관련 법률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와의 연관
1) 부분공개제도
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5. 나아갈 방향에 대해

본문내용

1. 시작하며
과거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와 소통이 부재한 행정과 국민 사이의 괴리는 민주화 이후 날로 그 간극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자신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국민들의 부름에 부응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갈수록 개방적이고 편리성을 강조함으로 인해 국민과 행정사이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 사회의 요청에 더욱 앞장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또한 서로의 관계 사이를 정립하고 대상을 더욱 뚜렷이 하여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해 법률’을 제정해 이후 관련한 권리들을 모두 보호 하고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청구권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을 말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고 하여 누구나 청구 가능한 대표적 법 중 하나이다.

<중 략>

7.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히 다른 법과는 달리 외부 환경에 있어 영향을 많이 받는 특별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이 법은 결국 공공기관의 수많은 정보들이 대중, 국민에게 공개됨으로 인해 국민이 더욱더 국가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스스로 알 권리를 지켜 동시에 행복권까지 추구하는 개별적인 점에서 일반적인 점으로 파생되고, 또한 단순이 알 권리 충족 뿐만 아니라 각종 사안에 있어 설령 그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열람을 가능하게 해 여러 분야에 있어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앎으로 인해 결국 기관과 국민의 일체성에도 부합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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